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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대책 점검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뉴스1]

수출투자대책 점검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뉴스1]

[앵커멘트]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며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앞세우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힐러리 클린턴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면 자신과 함께 하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클린턴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줄이는 한미 FTA를 지지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체결한 각종 FTA에 대해선 재검토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 INT]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을 기초로 한 무역제재를행사할 우려가 커졌단 얘기죠. 그게 국제규범의 통제는 받지만 그 이전에 자국통상법에 기초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반덤핑 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입니다.

[ INT]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는 순전히 가격이 덤핑이냐 아니냐만 판단했다면 요즘에는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노동착취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환경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점점 폭넓게 보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FTA에 대한 재검토나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선제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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